알쓸신잡 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마스크 수급상황 개선됨에 따라 6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하고, 18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합니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 마스크 수요 안정화되고, 생산량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1.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2.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5 확대

3.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4.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60% 낮춰

5.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10% 수출 허용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6 1부로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있었으나 6 1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  있습니다.

   - 요일별 구매 5부제 줄서기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있는 공인 신분증 지참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 대리구매 대상자 확인  있는 서류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  5개로 확대

 18 이하(2002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 1부터 공적 마스크 1주일 5개’ 구입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 받을  있도록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 이하 증명  있는 공인 신분증 지참하면 됩니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 이상 확대하고 수입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 낮아 생산 증대 한계 있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 확대 증산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60%)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 편하게 사용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 침방울(비말) 차단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생산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 나가겠습니다.

❹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 6 1부터 생산량 80%에서 60% 하향 조정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 1억개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 6천만개 이하 유지되는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간 생산량(만개): (3 1) 7,272  (4 1) 7,790  (5 3) 10,263

    * 주간 공급량(만개): (4 5) 5,632  (5 1) 5,396  (5 3) 5,617

 

 

이에 따라, 마스크 시장기능 회복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 마스크 생산량 20%에서 최대 40% 확대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나갈 계획입니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한해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K-방역 제품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 환자 진료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수출 관련 세부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참조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 말까지 마스크  1억개 비축 계획입니다.

   -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때까지 비축물량 활용하여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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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되었네요. 아무때나 살수 있으니....
    2020.05.29 21:45 신고